유럽연합 반도체법 통과 시킨 이유 3가지

 

유럽연합 반도체법 통과

 

 

2023년 4월 18일 유럽연합(EU)은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투자하여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유럽 반도체법'시행에 최종 합의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이다.
(2023년 유럽연합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9%)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4배로 늘려야 한다.

 

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유럽연합 반도체법 통과 시킨 이유 3가지

2. 국내 및 해외기업 반응

3. 도움 되는 글

 

 

1. 유럽연합 반도체법 통과 시킨 이유 3가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

코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을 직접 겪으면서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할 이유를 느낀 셈이다.
반도체는 에너지, 에너지, 의료, 통신 등 경제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겠다.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 등 고급 차량 브랜드가 모두 유럽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대한민국 현대, 기아, 미국 테슬라, 일본 도요타, 중국 업체들한테 시장을 뺏기게 되면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도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악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챙기고 싶은 유럽연합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유럽연합은 조금은 밀려난 느낌이 난다.

밀리고 싶지 않은 유럽연합은 어떻게 서든 존재감을 챙기고 싶어 한다.

존재감이 잊히는 것 자체가 모든 국제적인 경제적 이득에서 멀어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전기차 주도권을 가져가는 테슬라, 스마트폰, PC, 태블릿의 애플, AI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이 모든 것을 가져가면 유럽연합은 정말 필요 없어지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셋째,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이 가져 올 경제적 이익

반도체 제조 공장 안에는 자동화, 기계화가 되어 직접적으로 얼마나 고용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고덕에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만 생각해 봐도 그렇다.

그리고 이 반도체 제조 공장으로 끝날까?

반도체 제조기업이 가게 되면 관련 인프라나, 소재공급기업도 유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파급되는 경제적인 규모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반도체 제조 공장이 세워짐으로써,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많이 세워질 때는 주된 이유가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환경 저해 기술이 전무했으므로, 매연 등 환경오염이 다량 발생했다.

그런데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보니, 이러한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단점이 줄어들었고,

위에서 말한 경제적 이익, 세금 확보 등 장점이 더욱더 커졌다.

그러므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환장하고 제조공장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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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및 해외기업 반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를 준비 중이며, EU 투자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등 유럽 반도체 기업들은 유럽 보조금을 확정 지었고,
미국에서는 인텔이 보조금 받기로 결정되었고, 대만 TSMC는 조율 중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고급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국내에서 생산하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 때가 우리나라한테는 좋았던 것 같다.

점점 더 국제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국적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국적마크를 떼어놓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국 나라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3. 도움 되는 글

 

반도체 동맹 칩 4에 대해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동맹 칩4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미래를 좌우

 

 

#유럽연합반도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