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부채 많은 이유 4가지

 

선진국 부채 많은 이유 4가지

 

선진국일수록 부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28.4조 달러

일본 : 14.8조 달러

이탈리아 : 3.2조 달러

프랑스 : 2.8조 달러

독일 2.6조 달러

 

2022년 기준으로 미국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약 4경 1,07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선진국이면 잘 사니까 국가 부채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보니 선진국 부채는 오히려 많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국가마다 처한 입장은 다르겠지만, 선진국일수록 부채 많은 공통적인 이유는 4가지입니다.

 

1. 높은 생활 수준 기대하는 국민, 투자하는 국가

2. 국가 주도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 구축 (다양성 반영)

3. 경제규모가 고도화될수록 외부요인에 취약

4. 국방비 지출

 

1. 높은 생활 수준 기대하는 국민, 투자하는 국가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은 높은 생활 수준을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발전과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도 없었는데, 생겼고요.

철도도 다 연결해두니 더 빠른 KTX를 찾았습니다.

또한 제주도도 기존에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갔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단위의 투자는 민간기업보다는 국가주도의 대단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많은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국가 주도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 구축 (다양성 반영)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면, 의료, 교육, 퇴직금 등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초기 경제 발전에 주력이었던 생산인구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산인구에 대한 노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퇴직하는 노령인구보다 새로 생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관점에서는 더 많은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후진국일 때는 국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인프라가 없었고, 목소리를 내도 들어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예를 든다면, 처음에는 지하철, 버스조차 없을 때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이야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3. 경제규모가 고도화될수록 외부요인에 취약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성을 뛰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똑똑히 겪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과 수출이 막히면서 되려 물가가 치솟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죠.

이전에는 다 인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 선진국이 될수록 더욱 외부요인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것이 불러일으키는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에는 국가가 대규모 부채를 이용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경쟁체제에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스를 수 없는 큰 이벤트 앞에서는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4. 국방비 지출

 

앞에 1~3번 까지는 다른 선진국에게도 공통적으로 작용하지만, 국방비 지출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에 특화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찰로 불리는 미국은 전 세계 국가 분쟁과 평화 유지 작전을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 부채가 많은 이유로 꼽히게 됩니다.

 

경제규모가 더욱 고도화되는 선진국일수록 부채가 오히려 많아지는 현상을 보고, '빚도 능력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01.15 - [경제/경제이야기]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점 구분하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점 구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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