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인상으로 바라본 택시 미래 2가지

 

택시 미래 2가지

 

서울시는 2023년 2월 택시 대란을 해소하고자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했습니다.
서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올랐습니다.
요금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었습니다.
심야 기본요금 또한 시간대에 따라 1,200~1,400에 올라 시간 요금과 거리요금도 인상되었습니다.
택시 요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책 시행 2달 만에 이야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 요금 인상 이유

2. 택시 요금 인상 정책 긍정적 효과

3. 택시 요금 인상 정책 부정적 효과

4. 결론 : 택시 요금 인상으로 바라본 미래 2가지

 

 

1. 택시 요금 인상 이유

 

2021년 전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택시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몰리는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어서 못 타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택시업계에서 불황이 길어지면서, 택시기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택시기사들은 수익이 좋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으로 옮겨갔고, 고령 택시기사들은 심야 시간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므로, 공급이 더욱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 특히 심야 시간에 요금을 대폭 올린다면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2. 택시 요금 인상 정책 긍정적 효과

 

택시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택시 공급자들이 몰리면서 심야 택시 대란이라는 말이 더 이상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정책의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3. 택시 요금 인상 정책 부정적 효과

 

그런데, 정책 목적은 달성했는데 예상과 달리 부정적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부정적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보입니다.

 

1. 소비자(국민)가 크게 오른 택시 요금에 수요 감소

코로나 이전에는 회식 등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퍼질 때는 일찍 귀가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서 택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귀가하는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가더라도, 이미 적응해 버린 사람들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 오른 것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택시 타기 전에 일찍 끝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택시 요금이 오른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택시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택시는 버스와 지하철이 메꿔주지 못하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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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기사가 과잉 공급되는 현상

딱 부족한 수요만큼 택시 기사가 공급되어서 채워지면 균형이 될 텐데요.

경제면에서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 기사가 일시적인 과잉 공급이 되었습니다.

요금은 늘었지만,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늘었으면 승객을 태우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콜이 뜨면 바로 잡아주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3. 리스크가 커진 법인 택시 

기본요금이 개인택시한테는 좋은 영향이겠지만, 법인 택시에게는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택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법인 택시도 공급을 늘려, 개인택시만큼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으로 출혈 경쟁을 하며, 지켜내야 하는데 그럴 자금적 여력이 없죠.

그래서 법인 택시가 줄도사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4. 결론 : 택시 요금 인상으로 바라본 미래 2가지

 

과학계와 달리 인문사회가 어려운 이유는 기대와 달리 더 복잡한 결과물이 창출된다는 점입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없애기 위한 좋은 취지가 깊이 없는 고민과 만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제에 밀접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좀 더 다각도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택시 요금 인상을 바라보며, 2 가지가 생각납니다.

1. 중국에서 출시한 완전 무인 운행 로보택시

2023년 3월 17일

중국 바이두(Baidu)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운행이 가능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시했습니다.

바이두는 최근 베이징 규제 당국으로부터 아폴로(Apollo) 로보택시 서비스의 완전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택시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택시업계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택시업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택시 산업 자체가 사양할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하는 점입니다.

 

2. 연봉 1억이 넘는 영국 택시 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 공급을 제한하고 진입 장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명물로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전통 택시는 검은색 차체를 이용해서 블랙캡이라고 불립니다.
블랙캡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 지식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학습하는데만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G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런던 지리를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 기사의 수가 2만 5천 명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택시 운전자 수는 23만 7,53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 12 기준)

 

중국은 기술 발전으로 택시 산업 자체를 바꿨고, 영국은 공급을 제한하여 택시 산업의 일정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택시 산업이 바뀔까요?

우리나라 택시 산업의 미래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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