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점 구분하자

 

 

어릴 때도 그랬는데, 크면서도 경제는 늘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경제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나랏빚이 2,000조를 넘었다.'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가 5,174만 명입니다.

나랏빚이 2천 조이면, 국민 1명 당 3,865만 원의 채무를 떠 앉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나랏빚을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부채가 국가채무 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국가채무는 확정적인 부채만 뜻하고, 국가부채는 확정부채에 잠재적 빚을 합친 것입니다

 

검색창에 경제블로거 김토익

 

 

1. 국가채무 뜻 (확정부채)

 

 

국가채무는 회계방식 중 '현금주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현금이 실제 오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채무 즉, 확정부채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국채는 또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니 하나씩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국고채권'은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약칭으로는 '외평채'라고도 합니다.
환율의 변동이 심할 때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하고는 합니다.

바로 공개시장조작에 투입 되는 자금은 이 '외평채'를 통해서 형성된 자금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태풍·수해 등 비상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미리 맺고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합니다.
국가의 외상채무로 2002년 태풍 루사, 2011년 구제역 등 재난 시에 활용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021년 4월 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확정부채는 819.2조입니다. 
국채는 815.2조 (99.5%) / 차입금은 3.3조 (0.4%)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0.7조 (0.1%)입니다.
국채 중에서 국고채권은 726.8조 (89.1%)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5조 (1.2%) / 국민주택채권 78.9조 (9.7%)입니다.

 

 

2. 국가부채 뜻 (확정부채 + 잠재적 빚)

 

 

국가부채는 회계방식 중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발생주의'로 인식하기 때문에 차이 조정이 발생하여, '현금주의'랑은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는 이해 할 필요가 크게 없고 조금 복잡하니 설명에서는 빼겠습니다.

국가채무 즉 확정부채는 명확해 졌습니다.

그러면 잠재적 빚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 빚은 '비확정부채'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확정부채와 같이 지급시기,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지급할, 말 그대로 확정이 안 된 부채입니다.
크게 '연금충당부채'와 '기타 부채'(보증&보험 충당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로 구분됩니다.

비확정부채에서도 어려운 말이 많으니 먼저 설명 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대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기간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금충당부채에는 바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밖에 안 들어가는데, 두 가지만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비확정부채는 약 1,267.7조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연금충당부채는 1,044.7조 (82.4%) / 기타 비확정부채는 223조 (17.6%)입니다.

연금충당부채 중에서 공무원연금 관련이 829.8조 (79.4%) / 군인연금 관련이 214.9조로 (20.6%)입니다.

 

 

3. 결론

 

결국은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 '국가채무(확정부채)' 또는 '국가부채(확정부채 + 잠재적 빚)'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제 부양책으로 정책 자금을 많이 투여할 때는 '국가채무'로 표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나랏빚이 작아 보이고, 아직 적극적으로 정책 자금을 투여 할 여력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가부채' 표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랏빚이 많아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기사를 접하고 내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채무 #국가부채 #국가채무뜻 #국가부채뜻 #확정부채 #비확정부채 #경제블로거김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