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 김진태의 좋은 취지가 자본시장을 흔들다

 

 

레고랜드 조감도

 

 

안녕하세요 경제블로거 김토익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돈맥경화 등 한번 놓치기 한 이슈가

계속 회자되면서 기사가 쏟아지는데,

요즘처럼 정보가 너무 많으면 어느 순간은 어디가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진태 강원지사(이하 김진태)는 재정자립도 낮은,

강원도에서 부채를 줄이고 재정혁신을 이루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만,

깊이 없는 고민이 만나서 경제에는 '돈맥경화'라는 재앙을 주었습니다.

 

왜 크게 문제 됐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현금 확보가 중요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정부급의 신용도가 있는 지방자체단체(강원도)에서

보증했던 안정성이 높은 ABCP채권을 미상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채권시장에 폭탄이 되어서,

사람들은 과학과 다르게 사회는 A를 넣는다고 해서,

결과가 꼭 B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주요 사건 (시간 순 정리)

레고랜드 사태 후기

 

 

레고랜드 사태 주요 사건 (시간 순 정리)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2년 9월 22일

강원도민일보에서 김진태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김진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정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물려받은 빚이 8,100억 원에 달하고 레고랜드 부채까지 1조 원이다. 

임기 내에 60%, 6,000억 원을 갚으려고 한다."

김진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최문순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김진태가 강원중도개발(GJC)에 대한 법원에 회생신청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이 BNK투자증권에 빌린 대출 2,050억을 갚아야 하며,

대출 만기 시점은 2023년 11월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진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고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강원도는 강원도"라며 "출구전략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진태가 불공평한 계약구조를 주 이유로 들은 것은
김진태는 1986년 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검찰 출신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불공평한 계약구조?

그러면 돈의 관점에서 레고랜드 많은 문제점 중에

2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1번 레고랜드 착공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

레고랜드는 공사 도중에 예상치 못하게 문화재가 발굴되어,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고 경제성이 낮아졌습니다.

 

2번 테마파크 전체 부지를 영국 멀린사에 강원도가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감정가 기준으로 따지면 총가치는 1,963억원라고 합니다.

+) 이건 찾아보니,
외국에도 테마파크를 유치할 때
토지를 최대 200년까지 무상임대
조건을 내걸어서 유치 경쟁에 한다고 합니다.

홍콩 디즈니 랜드 (50~60년 토지 무상임대)
상하이 디즈니 랜드 (120만 평 99년 무상 임대)

 

2022년 9월 29일

강원중도개발이 건설 자금 조달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을 하여,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채무 미상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ABCP는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입니다.

지급보장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은 ABCP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아이원제일차의 ABCP 최종 부도 처리를 하며,
회사채 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언론에서는 '돈맥경화' 키워드가 나옵니다.

정부에 준하는 신용 평가를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갚다는 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산 등에 담보로 된 채권도

그것도 정부급인 강원도에서 못 갚는다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버텨?라는 심리가 생깁니다.

 

2022년 10월 18일

강원도정 출범 이후 첫 도정질문
김진태는 외부 일정으로 부재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이어지는 강원도 도정 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도중도개발공사 채무 2,050억 원을
보증 채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내년 11월까지는 확실한 상환 가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원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이자 등) 기한 이익 상실을 판단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BNK 투자증권 측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정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돈맥경화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막아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추격으로 같이 올리면서 유동성을 잡고 있었는데,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김진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금시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강원도가 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생각도 없다"라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 후기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중앙부처의 태클을 받지 않고 어느선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좋은 취지와 깊이 없는 고민이 만나서 경제에게는 재앙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어떻게 끝날 지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이슈를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를 옹호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며,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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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자본 시장은 이후 태영건설 워크아웃까지 조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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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 도미노 부도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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