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체제 구축 : 시사점 3가지

 

 

출처 : APNEWS

 

안녕하세요? 김토익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에서 시진핑의 3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2 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스스로를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일한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2017년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후임자 지목을 안했고,

미리 반대파 숙청을 진행해 왔습니다.

갑자기 3연임을 한 게 아니고 차곡차곡 준비를 한 셈이죠.

아무튼

시진핑 3 연임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 3가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폐막식 도중 퇴장당한 후진타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75)이 폐막식 도중 퇴장당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데려가 쉬게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영상을 보았다면 알 수 있듯이
단순 본인의 요청에 의한 퇴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내 SNS에서는 이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두고 후진타오가 본인 요청이 아닌

퇴장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론에서 말한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2 연임을 깼다는 상징성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일한 동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으로

후진타오를 퇴장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앞으로 시진핑 반대파는 무조건 척살이다.

그것이 후진타오급의 원로급이라도 말이다.

동북아시아에 속한 나라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징성 있는 행동에 더욱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퇴장 당하는 후진타오

 

 

2. 커져버린 중국의 대만 침공설

 

 

 2017년 시진핑은 중국의 역사를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100년과 앞으로 부흥의 100년으로 말이죠.

과거의 100년이라고 함은

아편전쟁으로 빼앗긴 '홍콩'과

일본에게 빼앗긴 '대만'입니다.

홍콩은 반환도 받았고,

2019년에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중국 본토의 영향력 하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흥의 100년에 남은

마지막 퍼즐은 바로 대만입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7년은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겸

시진핑 4 연임을 위한 중국공산당 당대회

2049년은 신중국 성립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49년 전에는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이 현실화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중국은 2022년~2027년 내에

대만을 침공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러시아 덕분에 아무튼 좀 더 정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한테 아주 많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더 초단기 시간 내에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고, 대만으로 강습하는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강요받을 우리나라

 

미국은 중국을 맹비난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을 맹비난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 설비, 재료 등의 수출 금지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 중국 화웨이, ZTE 장비를

미국 내에서 전면 판매금지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앞으로는 중국 화웨이, ZTE 장비를

쓰는 국가와

쓰지 않는 국가로 나뉠 것입니다.

쓰는 국가는 중국 편이고,

쓰지 않는 국가는 미국 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으로 보면,

둘 다 놓치지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 전기차 관련이나 반도체 제조공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대규모 생산공장이 미국 내에 있으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무튼 표정 관리를 하겠지만,

정치성향을 떠나서

향후 어떠한 우리나라 정부도 세수가 줄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행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

 

2022년 10월 18일

Bret Stephens라는 칼럼니스트가

The New york Times "Thank You, Xi Jinping"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2000년 초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게 질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했고,

미국 상류층에서도 자녀에게 중국어나 중국문화 교육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 3 연임 덕분에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역사에 ‘뜻밖의 엄청난 축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ough it may not be obvious now, we believe your reign will one day be recognized as one of the great unexpected blessings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at of other free nations.

 

 

함께 읽으면 도움 될 글

 

위에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8.09 - [경제/경제이야기] - 반도체 동맹 칩4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미래를 좌우

반도체 동맹 칩4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미래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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