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매입 관련 이슈(찬성vs반대)

 

 

정부 미분양 매입 찬성과 반대

 

2023년 초, 미국발 기준금리의 인상은 대한민국 기준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그간 거침없이 오른 부동산의 빠른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기준 6만 8천여 가구로 늘었다.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인데,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9년 3월이며, 16만 3천 여가구였다.
최고점 대비 41.7% 수준까지 온 셈이다.

 

고금리와 고분양가, 부동산 침체에 맞물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줘야 한다는 떡밥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미분양 매입 찬성

2. 정부 미분양 매입 반대

 

 

1. 정부 미분양 매입 찬성

 

2023년 1월 31일.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경기가 어려워지면 모든 경제가 흔들린다"며 주택 경기발 경제 위기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도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가격(최고 분양가의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 환매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우려를 표명한 셈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98조 8,475억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09년 2분기 때 254조 4,000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배 넘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떠안아 주지 못하면, 주택 경기발 경제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줄도산하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해 준 금융권(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파장이 얼마 정도일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입니다.

 

 

2. 정부 미분양 매입 반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건설업체, 부동산 관련 사업체는 계속 돈을 벌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어려울 것 같으니 국민 혈세로 막아 달라는 게 말이 될까요?

대마불사(大馬不死),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재앙적 상태가 벌어지므로 정부가 구제한다는 논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의 음식점, 술집이 망한다고 해서 정부가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과잉이 되어 버린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아야 하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에서는 이미 메이저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에서 비중을 줄였고, SOC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으므로 경제 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확정한 건설사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분양가를 내리고 자체 구조조정 등 스스로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할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건설사들이 자구 노력 없이 미분양 매입을 요청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빠르게 미분양이 증가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분양 매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분양 매입 관련해서는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미분양 매입이 증가해서 실제로 거시경제에 위협이 되며, 정부만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여만 합니다.

두 번째, 건설사 측에서 국민과 정부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상 정부 미분양 매입 관련 이슈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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