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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이야기

미국 카토 연구소 북한 코로나 확산으로 붕괴 가능성 제기

by 김토익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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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 연구소 북한 코로나 붕괴

 

안녕하세요 김토익입니다.

최근 북한 관련 뉴스는 크게 2가지입니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 & "북한 미사일 도발"

특히 코로나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누적 발열 환자 수가 4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코로나 확진자라고 표현을 안 했고,

의심되는 누적 발열 환자입니다.

북한에서는 애초에 진단 키트 등 의료물품도 다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00만 명은 완쾌했다고 하며, 누적 사망자는 71명으로  치명률 0.002%이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전혀 안 가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민심을 달래기 용이거나,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도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포스팅은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북한 코로나19로 붕괴 가능성 대비 필요 있다는 기고 관련입니다.

6월 4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카토 연구소에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이 기고문 관련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하며 통일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이었습니다.

 

시장은 '노이즈(Noise)'와 '팩트(Face)' 사이에 있다는 말 아십니까?

지금 주장이 헛소리 일수도 있지만,

어떤 단체인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공부할 겸 포스팅합니다.

 

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카토 연구소는 무엇인가?

2. 코로나19확산으로 북한 정권 붕괴 기고문을 쓴 더그 밴도우는 누구인가?

3. 기고문 핵심 주장

 

 

1. 미국 카토 연구소는 무엇인가?

 

 

 

카토 연구소
카토 연구소(Cato insitute)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itute)는 미국 자유주의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본사는 워싱턴 DC)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 자유시장과 평화의 원리에 전념하는 공공정책연구기관입니다.
1974년 찰스 코크 재단(Charles Koch Fouundation)으로 시작했고, 

현재 이름인 카토 연구소로는 1976년 변경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가안보, 국제경제학, 성장, 이주, 세금과 예산정책, 금융, 은행, 복지 등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 중에 카토 연구소도 속해있습니다.
그 외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랜드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미국외교협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피터슨국제경제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미국 진보연구소 등입니다.

 

 

2. 기고문을 작성한 더그 밴도우는 누구인가?

 

 

더그 밴도우
더그 밴도우(Doug Bandow)

 

북한 붕괴 관련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이 카토 연구소에 더그 밴도우(Doug Bandow)입니다.

정책학자,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되어있습니다.

더그 밴도우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특별보좌관, 정치 잡지 Inquiry의 편집자의 이력이 있습니다.

행정정부와 언론사 양 쪽에 화려한 이력이 있으신 셈이죠.

 

 

3. 기고문 핵심 주

 

 

While Ukraine Dominates the News, North Korea Could Become the Next Great Crisis (22.05.16)

"우크라이나 뉴스가 도배되는 동안, 북한이 다음 대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기고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이 이야기하는 핵심 주장 몇 개를 발췌하겠습니다.

 

북한 멸망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번 코로나 위기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북한 붕괴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적 비용이 많이 들고 주변 국가에 대한 잠재적 영향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더그 밴도우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 투쟁, 내전 또는 중국과 한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이 정치를 제쳐두고,

북한에 대한 코로나 의료품, 백신 등을 공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Even more so, the US should begin shifting defense responsibilities to the South.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은 한반도 국방 책임을 한국에 이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북한 대비 인구 2배, 50배 이상의 경제를 바탕으로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카토 연구소는 미국 자유주의 보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철저히 미국 자국의 이익을 중점으로 주장을 펼칩니다.

이 주장이 '노이즈(Noise)'가 될지, '팩트(Fact)'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본을 바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싱크탱크 #카토연구소 #더그밴도우 #북한코로나 #북한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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