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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시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간다

by 김토익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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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년 3월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청와대라는 이름은 없고, 대통령 집무실로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토해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청사 이전 장단점

장점

1. 청와대 100% 개방 가능

2. 국방부 지하 벙커 활용 가능

3. 연쇄 이동에 따른 소요 예산 절감

4. 부지 내 헬기 이착륙장

 

단점

1. '광화문 대통령' 공약 상징성 저하

2. 군사시설 밀집해 도심과 단절

3. 정부서울청사 등과 물리적 거리

4. 외빈 의전 어려움

(언론자료 참조 :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2031708565068808) 

 

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military.asiae.co.kr


 

청와대 (출처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부(大統領府)와 관계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별칭으로 블루 하우스(Blue House)라고도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이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 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구내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집무실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거쳐 청와대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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