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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안철수 강연, 공정성장론을 들고 왔다.(15.11.4)

by 김토익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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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4 경북대 안철수 강연 <공정성장론>




○ 현 한국경제의 주소

 경제를 크게 나누면 수출과 내수로 볼 수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현재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양적인 부분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들 수 있다. (엔저)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기술을 보유했는데 엔저까지 더했으니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은 상당하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중국이다. 우리나라가 중간재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한다. 하지만 중국 내부구조를 수출 위주가 아닌 내수화로 진행 중이다. 그러니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수는?

1,100조 돌파한 가계부채, 더 문제는 월세에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니까 매달 월세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더 위축되고 있다.

빠르면 12월경 늦으면 내년 초에 잡혀 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서 자본 유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출감소, 내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인출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인구이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해리 덴트 저 라는 책도 이미 나와 있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1995년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2060년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가 현실화 된다. 그 해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 안철수의 공장성장론

이에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슬로건, 공정한 제도 아래에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끝나는 게 현 모습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IBM이 개인 컴퓨터를 만들려고 적합한 기업을 찾다가 Intel과 Microsoft를 찾아냈다. 우리나라 였으면 바로 인수합병부터 했을 것 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당시 IBM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Intel과 Microsoft사를 기업 과 기업 관계로 보고 존중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100대부자 중 자수성가가 70명, 상속부자가 30명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경제의 활력이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100대 부자 중 자수성가 숫자는? 상속부자 76명 자수성가 24명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벌써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공정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백 미터 달리기에 비유해서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둘째 몸싸움을 금하고 셋째 상을 분배하고 재도전을 가능케 하며 다치면 양호실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분야로 보겠다.

1. 대한항공 땅콩 회항 때의 일이다. 이때 과연 대한항공의 주가가 올랐을까? 내렸을까?

대한항공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유가 하락의 이익의 폭이 땅콩회항으로 인한 처벌이나 법적인 제재 보다 높다고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등기업인 대한항공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일등을 해버리면 일등을 계속 유지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을까?


2. 칠레산 와인(브랜드 이름은 기억 안남)이 미국에서는 2만 원, 한국에서는 4만 5천 원에 팔리고 있다. 한번 계약을 하면 부르는 것이 값이 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인 허용의 폭을 늘려준다면 가격경쟁이 될 것이다. 좋은 예로 구글을 들 수 있다. Microsoft사에서 만든 검색엔진 Bing의 추적이 심상치 않아서 Google은 세계에서 일등 검색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검색엔진에 대한 투자를 아직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등은 바로 실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3. 영화산업 분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영화는 크게 기획 / 투자 / 제작 / 배급 / 상영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모든 것을 총괄한다. 중소기업에서 간혹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배급사에서 상영스크린,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니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Paramount사가 당시 영화 제작과 배급사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1947년 미국 독점법에 의해 배급사를 분리 시켜야 했다. 미국은 벌써 70년 전에 이를 막고 영화를 경쟁하게 하여서 지금의 할리우드가 있게 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다. 이 역시 실력으로 1등을 만드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 AG가 있다.(검색해보니 현재 50개국 15,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네요.) 이러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가 국내에서는 나오지를 못하는 구조이다.

삼성은 삼성 꺼, LG는 LG 꺼, SK는 SK 꺼, CJ는 CJ 꺼, 코오롱은 코오롱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만들고 그룹 내부 수요만 만족하게 하고 성장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누구도 책임지고 성장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것의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막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독립하게 해서 독립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실력 좋은 프로그래머들이 많기 때문이다.


5.호텔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한국 호텔의 서비스, 청결 모든 것은 정말 최고이다. 하지만 외국에 가면 한국 브랜드 호텔을 보질 못했다. 바로 30대 대기업에서 자체기업 호텔을 소유한 대기업이 22개이다. 자체 그룹 행사, 중요한 고객과의 만남 등 모두 그룹 내부에서 수요만 충족하고 경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분야도 역시 경쟁체제로 만든다면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실 요즘 한국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세미나를 다녀보시면 연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인구" 일 것이다. (중국, 미국 금리 인상 등도 많이 언급되지만, 대외변수니까 제외하고)

우리는 한민족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통일을 하거나, 해외 이민을 받아드려서 다문화로 가야만 할 것이다. 통일은 당연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쪽의 돼지 새끼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은 다문화인데 2012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전체인구 대비 2.2%로 이미 110만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연간 1,000명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입대하고 있고 10년 후면 입대하는 숫자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결국은 이들이 얼마나 한국에 잘 적응하는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들을 얼마나 잘 포용하는지에 대한민국 경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 안철수는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해서 보고 싶어서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확실히 내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아쉬웠던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안철수의 강의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에 미리 들어 볼 걸 그랬다.



+) 사실 안철수가 2017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공정성장론을 듣다 보니 느꼈던 게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747공약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을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말했다. 이렇듯이 뭔가 대선 때마다 핵심 패러다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2년 뒤에 공정성장론도 혹시? 그때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반기업적인 성향, 극단적인 재벌해체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안랩을 경영해 본 경영자의 이력이 있었기에 그런 것 같다. 저렇게 자회사를 독립시켜서 경쟁시장에 내놓거나, 자신들의 경쟁력이 밀리는 분야를 매각하는 그룹에게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을 할 때 느낄 수 있었다.



https://story.kakao.com/ch/kim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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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DD 2016.02.05 16:30

    저렇게 인센티브를 주지않으면 어느기업도 공정성장에 동참하지 않을것입니다. 미쳤다고 자기회사를 정리하겠습니까 ?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같이 망하는 것이지요
    답글

    • 김토익 2016.02.06 06:43 신고

      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 된것이니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참가 못하죠!.! 방문 감사드립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