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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유승민 강연, 대구의 미래(15.11.24)

by 김토익 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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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4 경북대 유승민 강연 <대구의 미래>



20년 전 경북대 강의를 하고 오랜만에 찾았다는 유승민 의원.

9일 부친상 이후 첫 공식 석상이라 그런지 강의실은 이미 꽉 차서 복도에 앉았다. 그래도 안도 했던 게 서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복도에 앉을 수 있는것에 좋았다. 그만큼 지금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대구의 미래를 강연 제목으로 정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면서 유승민 국회의원의 강연은 시작되었다.



○ 아버지와 사다리

경북 영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신 아버지, 비석에 글씨를 쓰는 부업을 하신 할아버지께서 깨달으신 것은 양반집 자식들은 교육을 시킨다는 점,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자식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하셨다고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70~80년대 있었던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IMF를 겪으며 무너진 사다리. 그러면서 오늘 강연을 "경제발전"과 "양극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 양극화

양극화는 대한민국 공동체 붕괴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였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부와 직업의 세습, 갑과 을 관계로 보는 대형할인점과 골목 상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등 우리나라에서 90년대부터 진행된 양극화는 이미 20년 넘게 진행됐다. 일종의 "코리안드림"이 실종된 불평등한 대한민국이다.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심각하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에 대한 기대가 94년에는 매우 낮다 비교적으로 낮다가 단지 5.1%에 불과했는데 2013년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의 사회 계층 이동성이 부정적이었다. 그 만큼 현재 자신의 사회 계층에서 계층 이동을 한다는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구간에 따른 10개 유명 대학 진학률을 보면 100만 이하 가정에서는 1.6%, 400만 원 이상에서는 28.4%로 17배나 차이가 난다.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그 만큼 제외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부모 재력이 자녀 학벌,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되고 있다.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운이나 연줄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이다.


○ 저성장 + 양극화 = 대재앙

그러면서 대구 청년들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계속 전국 청년 실업률 평균을 웃돌고 있는 현실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토마 피케티, 앵거스 디튼의 말들을 인용 하였고, 특히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튼의 공통 의견은 저성장은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저성장 + 양극화 = 대재앙,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또 가장 문제는 인구이다. 빠른 노령화, 낮은 출산율 등으로 부족한 생산가능인구와 부양해야 하는 수많은 노인이 문제이다.

성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것이 극복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사회는 더 경색 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Fundamental을 바꿔야 한다. (인구 / 자본 / 과학기술력 / 정치경제 등)

저출산을 극복 못 하면 미래가 없다. 그리고 교육은 위대한 균형추이다. 공교육을 꼭 살려야 한다. 현재 소부담 소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필수적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헬조선 VS 탈조선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원제 : Exit vs Voice written by Albert O. Hirschman)의 책을 언급하면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헬조선, 탈조선의 단어에 대해서도 말했다. 청년들이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켜서 정치의 에너지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와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라는 말을 했다. 헌법을 보라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 적혀 있다고 했다. 당연한 말들을 모아서 만든 헌법 조항과 현실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대형할인점 운영시간 조정에 관하여 119조 1항을 들었지만, 대법원에서는 119조 2항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플라톤의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강연을 마쳤다.


+) 추가 학생들의 질문에 관해서 영남사림학파의 청렴함과 나라를 걱정하던 초기모습에서 뿌리를 찾고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122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강제이동 시키는 것은 높게 평가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 유승민 의원의 강연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의 강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참.. 한국경제 미래는 밝지 못하구나. 저성장, 인구, 양극화 등 서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성장, 인구, 양극화이 키워드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방향을 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 경북대 유승민 강연, 대구의 미래 포스팅 끝.



https://story.kakao.com/ch/kim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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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동해바다 2015.11.24 23:41

    정말 잘 읽었습니다. 상세한 강연 내용이 궁금했네요.
    답글

  • 워크뷰 2015.11.27 07:57 신고

    직접 가서 듣지못한게 아쉬웠습니다^^
    답글

  • 안데스의 꿈 2016.04.19 22:08

    저는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건축기술자로 2014년 10월 15일 포항의 모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시작하여 2016년 3월 말 업무를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영남지역은 너무 낫설었기에 지역TV를 열심히 보던 중, 그해 연말 대구경제 침체와 관련한 대담프로를 보던 중 유승민의원을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그 전까지는 사실 이름도 잘 기억 못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히 <가치지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강연도 사후에 인상 깊게 감상했습니다.
    2004년(?)무렵, 유시민과의 100분토론(유 튜브로 확인 가능)때의 유승민 의원과 현재의 유승민의원을 비교하면 그가 진정 <가치지향적>엘리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시대에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