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몰조항1 화물연대 파업한 이유는 안전운임제 안녕하세요 김토익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물연대 파업이유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는 '안전운임제' 때문입니다. 1. 안전운임제 정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인 셈이죠.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인데, 화물연대본부 주장은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가 위험 운행에 내몰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오래, 최대한 빨리, 한 번에 많이 실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졸음운전, 과속, 과적 등의 사고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이죠. ..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