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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약통장 해지 급증 시사점 2가지

by 김토익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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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급증 시사점
청약통장 해지 급증 시사점

 

청약통장 해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도 2022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반년 만에 5조 원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2023년 1월 전국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 1,849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정점을 찍은 2022년 7월 (105조 3,877억 원) 대비 5조 2,028억 원 줄어들었다.
이는 -4.9% 수준이다.

 

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이란?

2. 주택청약통장 금리가 낮은 이유

3. 주택청약통장 해지 급증 시사점

 

 

1.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설명해서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다양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입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청약상품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주택청약통장입니다.

 

 

2. 주택청약통장 금리가 낮은 이유

 

위에서도 말했듯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청약통장 이자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면 관련된 디딤돌대출 등 서민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도 올려야 하므로,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만큼 반영하여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청약통장으로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의 최대 95%를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95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에 은행이자가 많이 오르자,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아 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웃긴 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이자는 낮은데,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은 또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은행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이 청약저축의 예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적으로 대출 재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은행이 직접적으로 대출 재원 활용을 못해도 예금 담보대출이라, 안정적으로 이익을 가져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3. 주택청약통장 해지 급증 시사점 2가지

 

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연론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신축 분양가격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여파로 오름세가 가팔랐습니다.

더 이상 '로또 청약'에 부합하지 않아 외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고, 금전이 급하면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으니, 활용하라고 하며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경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조차도 아깝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예금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저렴하겠으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이므로 현재는 꽤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보다는 해지해서, 기존 대출을 갚거나 주식에 물을 타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청약통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저금리 시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는 게 타당해 보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도 생겨서, 신규 유입을 장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양가로 신축 분양을 받게 되면, 돈을 번다는 이론이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매력들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2,774만 명입니다.

기간과 횟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만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닌 2,774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큰 셈이죠.

 

향후 청약통장 해지의 이탈이 빨라진다면,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청약통장에 대한 이익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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